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정책들을 저희가 자세히 따져봤습니다. <br> <br>학교 시설을 디지털화하는 사업, 비대면 화상 회의 사업도 저출산 대책으로 묶여있었습니다. <br> <br>이어서 서주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'하' 등급을 받은 63개 저출산 과제를 낸 곳은 과기부, 중기부, 교육부, 고용부 등 11개 부처입니다. <br> <br>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'비대면 바우처 플랫폼' 홈페이지. <br> <br>중소기업들이 원격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화상 회의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인데, 저출산 과제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. <br><br>지난 2021년 2160억, 올해는 150억원이 투입됐지만, 홈페이지 어디에도 '저출산'이라는 문구가 없습니다.<br> <br>[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] <br>"이거 비대면인데 왜 저출산으로 연결지어지느냐 그래서 계속 물었었거든요. 이미 대책에 들어가 있었다…" <br><br>1조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'하' 등급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. <br> <br>낙후된 학교 환경을 개선해 디지털 교육 여건을 만든다는 교육부의 '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' 사업. <br> <br>저출산과 관련이 없다는 평가와 함께 하 등급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[교육부 관계자] <br>"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간접적인 거죠. 이제 정확하게 금액을 산출하라고 해서 이번에 좀 빠지는 걸로." <br> <br>아동의 전자 미디어 과몰입 예방 문화 예술 전문인력 양성 등 교육 정책이나, 일자리 정책에 가까운 과제도 대다수. <br> <br>[정재훈 /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] <br>"사회복지 예산 내지 이제 교육 정책 예산이 저출산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과대 포장되고 또 정부 부처에서 예산을 따기 쉬운 어떤 그런 수단이 된…" <br> <br>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뒷전이고 부처마다 예산 따먹기만 해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서주희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이승훈 <br>영상편집 : 이승은<br /><br /><br />서주희 기자 juicy12@ichannela.com
